이슈와 일상

중국 자본은 사채, 한국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아야

즈라더 2021. 7. 14. 18:00

 현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다면, 거기엔 분명히 부동산 거품이 한몫을 했을 것이다.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걱정하는 일은 웬만해선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더라. 전염병마저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왜 부동산에는 저렇게 둔감한지 모르겠다던가.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걸 경험해본 자신들로선 한국인들의 둔감함이 불안하다고 한다.


 솔직히 나 역시 부동산 거품이 위험하다는 건 일본의 사례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허용 범위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둔감한 게 맞다. 심각한 문제긴해도 버블 경제 시기의 일본처럼 미쳐버린 수준까지 가진 않았다며 위안하고 있으니까. 이건 출산율처럼 단순히 정부가 잘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욱 둔감할 수도 있다. 이미 몇 개의 정권이 모두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실패했기에 '에라 모르겠다'가 되어버린 건지도.

 

본문과 관계 없는 구리나자 사진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음모론에 빠졌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품으로 따지면 중국도 심각한 상태였다. 이미 2011년에, 2017년에 한 번씩 크게 터져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는데, 여기서 부동산 거품이 터진 다른 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중국은 엄청난 독재 국가다. 국민의 의견에 적당히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안 하는 철권통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억지로 부동산 거품을 꺼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했고, 10년 동안 곧 터진다는 말만 나올 뿐 터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재 권력으로 부동산을 억제하고 있는 중국인 만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한국을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이라는 걸.


 난 역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 규모, 실질적 소득 등을 따져봤을 때 비슷한 수준인 나라들의 부동산 상태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싱가폴 등의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관여하기 시작한 건 진심으로 마음에 걸린다. 다른 자본도 아니고 중국계 자본이다. 


 이제 정말 정부가 중국의 자본을 아예 손절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전 세계의 타겟이 된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확신한단 말인가.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지만, 그 음모론을 현실로 만들어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10년 전에 중국이 호주 경제의 근간을 파탄 내려 시도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음모론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지만, 지금 호주는 중국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중국 자본은 사채다. 아프리카, 유럽, 호주까지. 중국 자본을 받아서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다. 중국인들이 한국 땅, 한국 건물을 사들이는 건 정말로 막아야 한다.